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법 2006. 2. 7.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91]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|